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만 명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장내 성추행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작성해줘서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자진사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인서 작성해주고, 권고사직하는 형태도 가능할 것입니다.둘 다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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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계산 부탁드릴게요... 5인미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월화수목 9시~18시30분 근무 ( 휴게시간1시간 )금토 9시~13시30분 ( 휴게시간없음 )2021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시에 최저 얼마 이상 월급으로 주어야하나요 ?1. 4일은 8.5시간, 2일은 4.5시간입니다.1주일에 43시간을 근로합니다.주4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이 209시간*8720원=1822480원입니다.여기에 3시간*4.345주*8720원만 추가하면 됩니다.세전 197만4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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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초과근무한시간을 휴일단축근무 한시간과상쇄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초과근로시간대, 단축근로시간대) 등을 봐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평일에 연장근로를 하면 1.5배 지급합니다.휴일에 휴일근로를 해도(8시간까지) 1.5배를 지급합니다.그러므로 해당 시간들을 상쇄해도 이론적으로는 금액차이가 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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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 일용직 근무중이며 4대보험도 안들어가는데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월급가지고 생활하기가 너무 빠듯해서 여쭤 볼려고 합니다1. 네. 여러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가. 가구원 요건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소득 요건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다. 재산 요건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라. 신청 제외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신청방법정기신청 기간: 21.5.1.~5.31*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③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①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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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게 정산하는 것이 일할계산입니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고용노동청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2.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봐서 이보다 적은 금액이 나온다면 후자로 정산해야 합니다.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나, 이렇게 지급하시려면 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등을 종합하여 계산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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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입장에서 최저임금을 못맞춰주면 무슨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입장에서 특정한 직원의 최저임금을 못맞춰주면 무슨문제가 생기나요?해당직원의 업무강도를 감안했을때 본인도 최저임금이하로만 줘도된다고 동의한상태입니다..1. 동의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2.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그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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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회사를 다니고있는데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들어놨고 결혼해서 등본도 따로되어있는데실제로 근무하고 있고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근무하고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1. 네. 고용보험에 문제없이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다른 직원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퇴사를 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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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방법에대해다시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17조인가? 그거에 맞춰쓰면 되는게맞나요? 해당항목만 정확히기재하면되는건지.....인터넷에서보는 형식이랑비슷하게하고 17조항목만있으면되는거죠?1. 네. 해당 내용에 맞게 작성하고 서명받아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2.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이를 다운받아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튜브, 서적을 통해서 개인적인 공부를 해서 작성하거나 노무사에게 의뢰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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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경우 해고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줬는데 이에대한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권고사직을 권유 받은 이유는 회사와의 성격이 맞지않고 제 태도가 불량하다(대표에게) 인데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일적으로, 직원들과의 사이, 모든것에 당당합니다.그냥 대표와의 성격차이때문에 권고사직 권유받았슷니다.1. 네. 회사의 사직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냥 계속 근로를 하시면 됩니다.2. 만약에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3.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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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주 근무시에는 주휴수당 지급안해도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주에는 주휴수당 지급안해도되지않나요??? 지급하고보니 잘못된걸알아서 반환요구했는데 주휴수당은 본인권리고 임금지급했으니 돌려줄필요가없다네요 어떻게해야하나요?1. 네. 마지막주는 개근해도 다음주 근로가 없으니 미발생합니다.2. 해당 주휴수당 명목으로 나간 금품은 부당이득이니 회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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