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대보험을 들지않고 원천징수 3.3%만 때면서 일하고 있는데. 사대보험이있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자료같은게 필요하거나 준비해야 될게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완료하였습니다.1. 네. 상관없습니다.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른 요건이 없으니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입금내역,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내역 등이 있으면 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처럼 대상 업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산안법 제58조는 아래와 같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1. 도금작업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③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⑥ 사업주는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⑧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량이많이나고 클레임 걸릴때마다 나이가 많아서. 검사능률이 떨어진다고 하고 젊은사람들과세대교체를해야겟다는둥 .1.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내에서 조치해주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2년근무하고 자발적퇴사, 계약직 3개월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액이 얼만가요? 계약직 근무시간은 주2일 8시간입니다 근데 계약직 근무때 100만원받았고 정규직근무때 350받았습니다1. 정확한 구직급여액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된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내니, 계약직 기간의 임금만으로 계산할 것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50세미만은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180일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파견계약을 1년 맺고 근무를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재계약 얘기는 안 나온 상태이고, 계속 회사는 다니는 상황이라면 계약 갱신이 된게 맞는거죠?1. 네.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면 지난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갱신 계약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둘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실업급여를 먼저 받고,6개월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이미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으시니 끝난후에 실업급여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앞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직원들의 의견만 청취하고 진행하여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인사규정을 제정 하고서야 실시할 수 있나요?1. 네. 인사평가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 그러므로 경영자가 임의로 진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3. 징계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통보도 안하고지금 한달 넘게 일용직처럼 일하고 있는데저 계속 이렇게 그냥 다녀야 하나요?퇴직금이랑 실업급여에는 문제 없나요?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 안 해주면 계약기간 종료되서 재계약 안 하는데도 못 받는건가요?제가 재계약 안하냐고 물어봤는데 무시합니다.일 그만 하라고 말하지도 않고요.1. 네. 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았다면 1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봅니다.기존처럼 1년간 더 근무하시면 됩니다.2. 퇴직금은 나중에 실제 퇴사시 발생합니다.3. 재직중이니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4.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 아니어서 평소와 다릅니다.일단 월급제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근로한 만큼 받습니다.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합니다.시급제, 일당제는 위에 1배 유급처리까지 포함하여 각 2.5배, 3배를 지급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경우 퇴직 시 또는 현재까지 야근(특근) 관련하여 내용증빙을 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에 관해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네.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해당하려면2.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있거나3. 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위 2가지 입증자료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