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2. 반면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만료일이 없는 무기계약 포함),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주40시간 이상 근로자이고,1번에 해당한다면, 최소 세전 1795310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법위반입니다.2번에 해당하면, 최소 1615779원은 지급해야 하므로, 17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공소시효는 5년입니다.그래서 체불금품을 청구하지 못하고, 처벌해달라고 고소하지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식사시간은 제외합니다.2. 주52시간제 위반여부는실제 근로시간을 가지고 판단합니다.1주일 7일간 52시간을 초과 근로하지 못하는데, 휴게시간인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령자 촉탁직은 2년 근무후 자동으로 무기계약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바(근로계약)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은 따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어느 회사는 3개월, 6개월 등 회사별로 규정해서 적용합니다.2. 다만,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 규정이 있는데,이 때의 최대기간이 3개월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소득신고를 위해서는 필요합니다.법 위반이 아닙니다.2. 사업주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신고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 확인 및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 주민등록 내용, 등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임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수습기간에 적용될 수 있는, 최저임금 90퍼센트를 수습기간의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최저임금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한다면,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을 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행법상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도,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2. 다만,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받습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어렵습니다.2. 알다시피 노동법상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이에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더라도,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