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지금이라도 작성하면 됩니다.2. 근로계약서에 본인의 근로조건을 사실대로 명시해놓는 것이 좋습니다.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입니다.2. 노동청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양 당사자의 진술, 증거를 확인하고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것입니다.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3. 식사비를 공제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아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해당사유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각각 다르니, 미리 연락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노동청에서 인정받아야 함)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수정은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갱신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근로자는 갱신을 원하나 사용자(사장)가 갱신을 거절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편의점도 실업급여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제금액에 왜 발생했는지 부터(계산내역등)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3개월까지는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건이 아니였다면 감액하지 못하니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개근하셨으면 2회 발생해야 하니, 1회만 발생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휴업을 한 것이지, 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들어 임금이 줄어든 것은 아니니까요.2. 휴업을 했는데, 법정휴업수당인 평균임금 70퍼센트 미만으로 받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있으나,70퍼센트를 모두 받았으니 해당하지 않습니다.3. 휴업이 끝나고 기존 근로조건대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계속 다녀도 좋을 것 같습니다.어느 시점에 회사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시하면 그 때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지는 검토해 봐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2. 보통 가맹 편의점의 경우에, 평일 하루에 3타임을 각 1명씩만 근무하는 형태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하루 평균 3명이 근무하니까요.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상시 근로자수는 총 근로자수가 아니라, 하루 평균 근로하는 근로자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원칙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에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2. 사전매수의 형태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매달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더라도,연차휴가의 사용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초 입사를 하고 11개월 동안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입사하고 2년 후 : 15개입사하고 3년 후 : 16개입사하고 4년 후 : 16개입사하고 5년 후 : 1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