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이 통화한 상담내용이 맞습니다.현실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입니다.2. 4대보험료를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했음에도,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정당한 사유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반면에, 사업주의 사정으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사업주가 임의로 유급처리를 해주고, 주휴수당을 지급해 줄 수도 있겠으나(사업주 마음),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청구하지는 못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 어머님이 공공근로 일을 하다가 다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먼저, 쾌차를 기원합니다.2.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재해는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승인된다면,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의 제 1요건은 해고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2. 해고가 없으면 해고예고수당도 없습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3.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근로자에게 (위로금+실업급여 적극협조)를 제안하기도 합니다.위로금으로 한달치 월급을 요구하세요.해고예고수당과 비슷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요건을 만족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선택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2.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2. 선생님이 실제로 첫 출근한 날을 입사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9월 며칠인가요?예를 들어서 19.9.1에 입사를 했다면,20.8.31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실제로 선생님에게 해고를 통지하면 그 때에 대응하시면 됩니다.그 전까지는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못 나오게 하면 해고하는 것인지 되물으세요.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해고가 실제로 일어나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2.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서 서면으로 합의를 하면,특정근로일(여기서는 공휴일)과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개별 근로계약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3.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대체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그 공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대체를 했는데, 출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4.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퇴직시에 제대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청구가능한 연차수당 금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폐업을 해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수급요건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2.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했다면, 해고예고의무는 다 한것입니다.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그 해고일이 되었으면,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더이상 근로를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세요.그리하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