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이 20.8.15까지라면(1년계약),굳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3.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회사에서는 근로관계를 그 날 이전에 종료시키지 못합니다.1년 재직을 계약했으므로,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며,임금도 정상적으로 한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재직기간중 12번의 정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확하게 말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이렇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강제로 종료하면, 해고입니다.아래 법조문을 참고해주세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육아휴직은 법적 요건만 만족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거부하면 법 위반입니다.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휴게시간을 빼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이 있다면 뺍니다.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실제로 식사한 시간을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2. 식사시간 등을 제외한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1.5배)그리고 10시 이후 30분에 대해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니(0.5배),2가지를 더하면, 그 날의 일당이 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상 월급(주휴수당포함된)에서 4일치의 일당을 뺍니다.그리고 주휴수당 2개분도 추가로 뺄 수 있습니다.1,2,3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과 20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2. 6월말일에 1일 결근을 했다면, 6월달 임금에서 1일치를 공제합니다.이 주의 주휴수당도 미발생하는데, 7월 1,2,3일과 같은 주에 해당하므로,6월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한다면, 7월 월급에서는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2.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식사시간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시간은 임금계산에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점심시간은 논란이 없을 것 같고, 저녁시간이 문제인데,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실제로 식사시간을 가졌다면 제외하고,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근로를 했다면 제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3. 휴무일에 근로를 하면,이미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니, 휴게시간 제외한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1.5배를 하여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10시 이후 30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0.5시간*통상시급*0.5배 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2.31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20013년 1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3. 법정 연차휴가(월차포함)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상시 5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별도의 약정휴가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년 5개월을 근무하면서 연차휴가는 최대 41개가 발생합니다.11개+15개+15개 입니다.2.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그래서 11개월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1년이 되는 20.3.1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1년후인 21.3.1에도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이후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2.3.1에 16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퇴사하므로 0개가 발생합니다.(1년단위로 발생함.)3.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또는 퇴직으로 미사용시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서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연차수당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법원, 고용노동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2.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포괄 연봉계약체결시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권을 보장한다면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연봉근로계약 체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현재일 기준으로 선생님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뿐입니다. 이것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2.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그리고 3개월 미만 근로자여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네요.임금은 해고일로 14일 이내에 지급완료되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