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2. 산재,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 유지하고 제외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재에 가입시켜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고의 의사표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합니다.2. 해고를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하십시오.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 해고예고수당 신고시 고용노동청에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반적인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1일 3시간, 주5일을 하여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정상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을 사업주가 가입시켜주어야 합니다. 이중에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나머지 3개는 사업주(사용자)와 근로자가 거의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에서 이름을 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신청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해서 소득이 없음을 소명하시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원칙은 계약만료로 그대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재계약 생각이 없으시다면,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다만, 인사정도는 서로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3. 받아야 할 임금(퇴직금등)은 언제까지 지급되는지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보통 회사에서는 다음달 월급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른 매장이 있고 여부를 떠나서 그만나오라고 했다면 그것이 비자발적 이직입니다.2. 고용센터에 그 부분을 어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전에 예고없이 그만나오라고 했다는 것을 사용자와의 대화녹음, 카톡으로 증거를 남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은 요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그래서 퇴직하는 마지막주는 미발생함.)2. 손님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이직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쟁점은 1) 해고가 맞는지(권고사직은 안 됨), 2)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는지(해고시점) 3)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폐업이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는지) 등입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청의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업시에는 오히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는 살아 있습니다. 결국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40시간을 기본 근무하시고, 주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2. 주52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3.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을 12시간*4.345주*시급*1.5배를 받고 있다면 제대로 계산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은 최저시급 8590원일 때에 671,823원입니다.4. 만약에 주12시간 연장근로 이상을 근무하게 된다면 받고 있는(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위 금액 이외에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은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2. 선생님이 위촉직이라는 명칭으로 불릴지라도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사업시켜줘야 합니다.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것이 있습니다.(산재가입가능) 교육관련해서는 학습지교사, 방문강사가 해당합니다. 참고하세요.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위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종사자에 대하여는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됩니다.다만, 종사자가 입직신고 이후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