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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시 추가 계약안하면 사직설 서약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경우 별도의 사직서 작성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장이 관행적으로 사직서를 받아오고 있었다면, 사직사유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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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퇴직한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복직할 경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동일사업장에 복직하여 계약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직으로 복직한 사업장이 이전 사업장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의심으로 소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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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만약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루치 급여의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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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관련 실업급여 신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는 정년퇴직이시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십니다.1. 사직서에는 간단하게 정년도달을 사유로 적어주시면 됩니다.2. 이직확인서 신고시에도 퇴사사유란에 정년을 사유로 하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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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평상시에는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로 근무하시다가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변동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이와 같인 주15시간 이상의 여부가 불규칙적일 경우 노동부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기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면 계속근로시간 1년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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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개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으로 따졌을 때 2022년 6월 25일에는 연차휴가가 가산되어 총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대표자 및 사업장명 변경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되어 근속연수도 이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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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도 신고가 가능합니다.3. 본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 휴일 등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하였을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사안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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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오늘 알바를 그만 둔다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는 당일에도 퇴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구체적,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워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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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일반사업장에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은 과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2021년에는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며,2022년에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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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후...?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답변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6월 30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근로관계를 위하여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자동종료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향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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