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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나이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채용할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나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사업장에 정년나이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정년을 넘어선 근로자를 채용할 때 촉탁직의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과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있어서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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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가입의무와 상시근로자 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월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관할 공단에 신고를 할 경우 질문자님이 입사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또는 자체적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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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시간 관련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 및 휴일&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주52시간의 한도에서 근로를 시켜야 합니다.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법사항에 대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해당 내용을 자세히 명시하여 관할 노동청에 근로감독청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법적 수당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체불에 해당하오니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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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야근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22시부터 06시 입니다.즉 22시부터 23시까지 근로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0.5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출근시간과는 관련 없이 발생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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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용직 근로일자 정정신고?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과거 신고 건에 대하여도 사실을 증빙한다면 소급하여 수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일용직 신고를 소급하여 취소할 예정이시라면, 일용직근로소득 신고에 대해서도 경정하여야 하기에 기장 맡기고 계신 세무사사무실과도 연락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하지만 소급 수정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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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년 중 80%의 출근을 했다면 적어주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그 80%의 충족 여부를 따지는 시점은 입사일 이후 1년이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즉 1년이 다 지나지 않았는데 80%의 출근율을 충족하였다고 하여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출근율은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하는 관리자가 알 수 있겠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출근일수 및 출근율을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해 자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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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1일은 법정공휴일인데 출근하면 휴일수당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맞다면 1월 1일 공휴일에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할 경우, 그 근로한 시간만큼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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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신고 급여가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 전의 평균임금으로 구해야 합니다.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을 대사로 지급받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그렇기에 실제로 근로의 제공을 통하여 지급받는 급여가 300만 이었어다면, 4대보험 신고금액과 관계없이 300만원이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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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수당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분들의 입사일과 관계없이 12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일괄적으로 발생하는 방식이라면 회계연도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 연차수당의 경우 휴가가 소멸하지 않았더라도 선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해주셔야 하고, 연차수당을 선지급 받았음에도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한다면 임금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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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개인사업자인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대상이 됩니다.즉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은「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이어야 해서 개인사업자의 대표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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