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복리후생과 같은 취업규칙 미이행에 따라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근로자는 이의(진정, 구제신청 등)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일정 요건(일정 사유로 퇴사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징계로 인한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내부결재로 월급제로 정하겠다고 하였더라도 실제 채용 절차에서 시급제로 공고하고 그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지원 및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가 반드시 종이로 된 문서로 교부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카카오톡과 같은 전자 형식으로 교부되어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더라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1주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