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10/1)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위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점은 근로자성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징표일 것으로 판단되나,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른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탁인과 수탁인의 관계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이 아닌 일반 민법상 쟁점이기에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여야만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승계 되기에 이전 근로기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하고,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합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하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별개로 발생하는 것이며, 15개의 연차휴가는 15x10/12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