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배우자의 거소 이전,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수가 책정되어 지급되는 것이며, 사기업과는 그 지급 근거가 상이합니다.

5월달 초에도 계속 근로가 진행 중이었고, 5/20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달의 사회보험료 전부 발생(국민연금-전부, 건강,고용-일부)할 것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그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동결에 관한 동의서에 작성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래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지급과는 별개의 쟁점인 바, 임금 동결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내용은 원래 근로기준법에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는 별도로 산재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하에 1963년 11월 5일에 제정 및 공포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특별한 사정(징계 등)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 조치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질병 또는 사고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