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은 근로자인가요 군인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우리나라는 군대,공익근무,사회복원요원 이세가지로 국방의 의무를하는데요. 사회복무용원은 산업체에서 일을하여 급여를 받는데 근로자로 볼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