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사정으로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기죄에 관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연차휴가나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시 5인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재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그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불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 계약대로 업무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3~7/2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기한 내에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퇴직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진정한 프리랜서와의 계약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계약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