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 후 재계약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입사취소가 정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기준법 60조에 의거해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유급연차지급 의무가 없으니 그동안 못 나온날에 대한 일당들을 달라고 해서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5인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지급 할 의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청구하여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약정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상여금 (정기상여금) 도 포함일까요?????→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