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회사가 그에 맞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미달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근로자의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퇴직금 등 금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는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되어 부당하게 공제된 세금 등이 있다면, 귀 근로자는 해당 차이분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보장된 시간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해당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 하에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잡아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 기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전환된 수당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일에 출근하여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