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착오로 인하여 과지급된 임금에 대하여서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채권에 납부하지않은 국민연금 금액도 포함시킬수잇나요?→ 해당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일한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생긴 문제인것 같은데 진정서를 어떻게 넣어야 좋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원래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1일 6시간으로 보여짐), 주휴시간은 6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 1주 3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3.6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고시 주휴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불복하여 재심신청시 높은 확률로 오판이더라도 판결을 뒤집기가 힘든 것이 맞을까요?→ 새로운 쟁점에 대하여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임금은 '시급x(실제근로시간+주휴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