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업자가 있음 안된다고 폐업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겸업 금지인 회사도 아닌데 이유가 뭐죠?-> 해당 문의는 회사에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7시간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 등과 같은 쟁점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별도로 문의주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쟁점에 관하여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보상휴가제는 서면합의가 별도로 필요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공공기관의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미 불입한 퇴직연금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3/4~3/29 일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분류되어 명확히 상실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문제로 인하여 임금이 동시에 지급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