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 1주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1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시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근로시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징계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 산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고용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명절비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실업급여를 수급할 당시에 포함되었던 근로기간에 대하여서는 다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세전 기준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