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나,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시급제는 200%로 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 기간 만료일 까지 근무 하였는데, 이것을 중도 퇴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만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출 제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두상이라 아무런 증거는 없습니다→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에 위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가얼리려고합니다 가해자.피해자같이받는건가요?→ 회사 내 징계위원회의 개최, 절차 등에 관하여서는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5년 1월 31일까지 근무 하고 퇴사를 하겠다 라고 하고, 25년1월 10일 까지 근무 하고 11일부터 31일까지의 15일 연차 소진을 하더라도 한달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가능합니다(1주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월 24일이 계약 종료일인데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주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를 근거로 하여 대표자는 근로계약서와 현재 사실상 근로시간의 불일치하는 부분을 형식상 연차로 부여한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위 주장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이 일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자는 이를 위반한 회사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