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라면 3.3%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할 것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중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여가 정해진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대한 빨리 퇴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회사 내 퇴사 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라면 4대보험 역시 상실,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한편, 1주 3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일, 제가 오늘 문자로라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출근을 안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차감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