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그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수당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내분도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있어서 매달 매출이 발생되고있는데 아내분께 생활비 드릴때 아내 앞으로 사업소득 신고해도 되나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이지만 퇴직금을 안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건가요?→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정OT제도와 포괄임금제를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는 유사한 개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찰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그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그 자체로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2. 정규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3.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