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리 회사가 사외적립기관에 불입한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근로자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를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해고)하여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미래에셋 증권으로 퇴직금을 연금형(DC)로 넣어주는데 1년 지나서 보니 주식으로 투자해서 배당금 수익을 올리는 형태였습니다.→ 통상의 DC형 퇴직연금 가입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업하는경우 그 회사에서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우선적으로 납부해야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공단에 회사로 하여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임금체불 등)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은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차적으로 받는 것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