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네 맞습니다.3. 고정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4.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가수당의 고정성이 결여된다면(위 질의처럼 재직자를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해당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특수관계인의 위치에 있는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별 사업장 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한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면서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산재 승인 후 편한 방법(일괄, 개별 등)으로 요양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2. 요양한 기간 동안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합의가 있다면 합의일) 내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