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가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기에 해고예고수당의 주장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명확한 경우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 수준에 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트럭의 소유주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자인지에 대한 기준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직서 제출은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계약만료일이 변경되었으므로 그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전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가목(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의 종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규약에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또는 별도의 기일을 정한 경우) 그 기일 내에만 퇴직금이 지급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에서 형성된 부분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 사항(직원의 월세 부담 등)에 관하여서는 민형사상 쟁점이기에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의 변경에 관하여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한 회사에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 변경의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