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조건을 보면 자발적 퇴사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냥 무단결근하다가 해고 처리가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요?→ 징계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이나 미사용분이 있다면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 관련하여 아직 명확히 개정안이 나온 것이 아니기에 현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주일 단위로 실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주5일 휴게 시간 제외 실 근무시간 8시간2. 주6일 휴게 시간 제외 실 근무시간 8시간3. 주6일 휴게 시간 제외 실 근무시간 9시간→ 위 사례 모두 '통상시급x8시간'이 주휴수당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기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이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합의 하에 연장후 퇴사 도 실업 급여 신청 할수 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산이나 간병 등 개인적인 사유로 지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은 해당안되는 사항이지요?→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상시근로자 수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