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출근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다만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경우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통상시급을 낮춤으로 향후 발생하게 될 시간외근로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한 회사의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회사 간 체결하는 계약으로 근로자 개별적으로 상이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차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신의 직무 관련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관련 자격증 취득 등)으로 이후 좋은 직장으로의 이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저축 관련 규정과 무관하게 실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그 미사용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년 미만 시점에 회사에서 퇴사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합의된 연봉 인상분을 기일 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별거에 따른 동거의 필요가 있어 '거소지'를 이전하게 되어 그 거소지에서 회사까지의 왕복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감소에 관하여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회사는 이전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2,010,580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본 정보만으로는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려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 회사가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