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경우 제출일 기준이 아닌 희망일 기준인 10일부터 기산하면 퇴사일은 11월 11일이 되나요?→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관계 종료일은 10월 11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 근로자의 휴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지노위가 끝나고 중노위로 가려는데 국선대리인 선임할건데 그는 지노위 심문회의 녹취록과 증거들을 모두 노동위로부터 받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줘야하나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2. 녹취록은 어디서 정보공개청구해요?→ 온라인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면서 수습기간만 별도로 둔 경우라면 수습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촐근율 80%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큰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이때의 통상임금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만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의미하며(민법 제664조),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파견법 제2조 제1호)합니다. 도급과 달리 파견계약 체결 시 사용사업주는 직접 파견 근로자에게 지휘ㆍ명령을 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비정기 상여 지급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있다거나 노동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자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대표가 해당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실질적인 대표자임에 관한 입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