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계속되는 날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임금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의사 소견서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판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반드시 그 소견서에 기재된 바와 동일한 장해등급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원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휴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사 제공과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이며,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서면 합의 하에 여름휴가 사용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이라면 수급예상일은 150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을 고려(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소개 (nts.go.kr))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초과지급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명확히 밝혀 퇴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