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 연장의 경우 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동의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귀 근로자는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쪽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체불금액을 인정한 뒤 처벌을 내리나요?→ 수사가 이루어지긴 하나,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일련의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법정 정년 연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으며, 현행법상 만 60세가 법정 정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 계약서에 위 조항이 있는데 있어도 무관한건지 아니면 다시 작성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로 보면 40시간 이상 초과시간이 12시간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한거 아닌가요? 야간근무자는 12시간 적용제한이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일부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단시간근로자(주4일, 1일 4시간)의 경우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입니다.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여부도 문의 드립니다→ 발생하지 않으며, 단시간근로자(주4일, 1일 4시간)의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무급을 받았지만 남편혼자 생활로 생활이 안되어서 무급중간에 육아로 인한 퇴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2.만약 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를 안해주면 조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법 제660조에서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될 것입니다.3.남편홀벌이로 생활이 안되서 집근처에서 직장을 알아볼껀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에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무급을 받았지만 무급이 끝나도 일을 할수 없을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2.만약 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를 안해주면 조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3.남편홀벌이로 생활이 안되서 집근처에서 직장을 알아볼껀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지.→ 육아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일정한 서류(회사의 확인서 등)를 구비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