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의미하는 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는 해당하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임ㄱ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금 소멸시효의 기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려주세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기간이 지나면 그에 대한 지급을 법적으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끝으로 임금 소멸시효가 지났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와 권리 보호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금채권의 공소시효는 5년인 바,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동안 못 받은 연차 수당을 받으려면 몇 년전꺼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될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약직일 것이며, 입사일만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육아휴직급여 관련 자세한 내용은 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302Info.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 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그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초과된 2h은 휴일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모두에 해당하는게 맞나요?2) 아니면 휴일근로시간으로만 분류하나요?→ 1)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