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대한 소급가입을 하여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계약 전에 근로계약해지동의서를 작성하고 나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이거 쓰고나서 제가 불이익이 오진 않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1년 계약기간과 이후 계약기간과의 근로관계 단절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기 위하여 위 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이후 부당해고에 관한 법적 분쟁의 회피를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을 기준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자가 1주 6일 기준 5인 이상일 것으로 보이기에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단 퇴사로 인한 민사소송을 당하거나 패소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내용은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과 출근 여부와는 무관하며, 산재 승인이 나는 경우 각종 보상(휴업급여, 장해급여, 요양비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감독관이 삼자대면할필요없겠네라고 하는 말을 살짝들었는데요 사업주가 신고당한이력이 아예없는 사람은 근로자와 삼자대면 안시키는것일까요??→ 감독관의 판단 하에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 기준이 실 입사일기준으로 4대 취득일과 근무지 사업자신고날짜와는 상관이 없나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2. 만약 대표님께서 사업자 신고일을 기준으로 못주는 금액을 준다는식으로 말하며 적게 준다는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제가 2/1일에 첫출근하였는데 다음달1일에 1개가 발생하는것인지 1일이후에 발생하는것인지→ 3/1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10/4일(개천절다음날)을 퇴사일로할수있나요? 공휴일연휴가끝나고 퇴사하는것으로 할수있는지(실제 마지막출근은 27일이게됩니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10/5일로하고 10/4일 연차사용 하여 출근하지않고 다른회사에 10/4일에 입사일로 출근하여도되나요?→ 실질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