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반차를 사용하고 5시간 근무한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의 범위 내의 시간이기에 그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와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총 계속근로기간은 기본적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간수당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야간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민방위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아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시간x통상시급'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법 및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음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