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업체가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회사가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및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내 겸업 관련 규정이 있다면 겸업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 가능하나, 그 불이익에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휴가를 한도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1년 미만 입사자에게 발생하는 11개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적용되는 시점에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작성 의무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법정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부여한 휴가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수당으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회사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회사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그 수당 발생 시점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