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나중에는 피해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여서 당사자가 아니어도 꾸준히 그 전과가 있는 회사라서 관리해줄런지요. →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제도를 노동청이 받아준다 하더라도 퇴사이후에도 그러한 전과가 그 회사에게 있었다는 이유로 위 두 조건이 없어도 청원을 하면 노동청에서 그 사업장에 대해 조사 및 처벌을 해줄까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몸을 다쳐 선재중 몇 개월을 입원하게 되면 퇴직금은 그 기간을 빼고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산재기간은 퇴직금의 기준기간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9년전 지금 집 매매시 퇴직연금정산을 했는데 요번 주택 매매시 한번더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요? → 네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x2)'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따로 정해진 휴식시간이 있는지 궁금하고 규정이 있는데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어떤 패털티가 있는지요?→ 회사는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퇴를 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시간타임인데 저는 조퇴나 중간에 빠져도 15시간이 넘어가면 받는다고 알 고 있어서요!→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 추석 및 주말까지 포함해서 정산하지 않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맞습니다.그리고 월급 명세서 없이 월급만 보내주시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진 않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추가로 사용한 -2.5가 삭감되는건 이해하지만 10.5일분이 무급으로 처리된게 가능한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보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 역시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10월4일자로 퇴사일을 바꾸면 10월1일 일요일 10월2일 임시공휴일 10월3일 공휴일 이 3일에 대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임금을 온전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