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6.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2023.06.15.)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여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새로 입사(대체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1부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1개월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출과 같은 복리후생제도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등 세금 혜택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귀 근로자의 사정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는 대략 230만원(일반적인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 공제)이 실수령액으로 산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중도퇴사자의 급여는 그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귀 근로자의 임금채권 시효가 소멸(공소시효도 소멸)되어 그에 대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05.03. 입사한 근로자의 2023.07.13.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4.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최저시급x4.5x1.5)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근로자의 거리가 멀어져(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실업급여 요건 충족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