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정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1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노동관행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중간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 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시점 이후부터 퇴사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기에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4대보험료 측정 시 근로자부담분을 추가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함이 원칙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에 관하여서는 회사의 법적 의무가 있는 제도이며 이를 허가하거나 법에 맞게 조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가 있더라도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날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