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소기업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어야만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세금(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 감소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미치지는 못하나 중소기업보다 우수한 기업으로, 자산 규모 5천억 이상 10조 미만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행위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면 처음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수령할 것이며, 그 이후 수급권자의 월 소득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보다 높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최대 60세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