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그 시간은 무급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4.5시간에 대한 일급 45,000원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에게 일요일은 평일이어서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이기에 그날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개로 실무상 월차로 표현),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시급의 구성항목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께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 역시 퇴직금 등의 기준 기간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으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업체가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회사가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및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