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쓰게끔 하는 퇴사서 양식에는 기본적인 정보 외 아래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따라쓰게끔 합니다. 퇴사서 양식을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해도 될까요?→ 반드시 회사의 사직서 양식을 활용하여야만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2. 추가로 '보안서약서' 동의해야만 퇴사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보안서약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직서 제출 및 회사의 사직서 수리 사실만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1부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계산 착오 등으로 급여가 과지급된 경우 이후 받게 될 급여와의 상계가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고, 추가 입금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근로자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는 이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주 몇시간이상 근무하면 주차가 발생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2. 회사 사정으로 월요일~금요일까지 무휴를 한다면 주차가 발생하나요?→ 발생하지 않습니다.3. 연차는 입사 1년 후부터 발생하나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이메일이나 SNS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연장 합의가 있으면 그 기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유사 업무에 종하는 정규직에 비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9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감액을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3개월이기에 그 기간에 맞추어 수습기간을 정하곤 합니다. 한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정규직 전환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