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일정한 거리로의 전보 등으로 인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과 관련하여서는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도 그 자체를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로 실무상 용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으로 회사는 해단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사직일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병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의 승낙을 받아 휴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바, 그 취소 여부 역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인 바,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만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정당성(사유/수단/절차)이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