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가 잦다면 회사의 산재보험료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상당한 악영향(대표자 처벌 등)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있다고 볼 소지가 있기에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선임한 노무사님과 입증에 관한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등의 비교·대조 등을 통해 실제 귀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위수탁 계약 종료시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휴가르 사용한 기간은 아직 전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기에 그 기간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고용보험 이중가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수급하는 제도입니다. 권고사직 등 일부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고용지원금 미지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그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외여행은 가능하나, 해외 출국 전 사전에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의논하여 해외에서의 재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증빙서류(예:해외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업체의 채용안내 통지문, 이메일서류, 채용공고문, 면접일정등)를 서류를 미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후의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제가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