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규모, 형태, 업종 등과 무관하게 현행법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관련하여 계속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해결방안이 도출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사유별 지참 서류가 상이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4.2시간(=21/40*8)'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이 있는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이고 그 기간이 사규에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제외기간으로 분류된다면 그만큼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겸업 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조치의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퇴사희망일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질병 발생의 원인과 관계없이 그 질병으로 회사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정도로 업무수행능력이 저하되었고 그 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다면 해고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 그런데 월로 5주가 될때는 휴무를 주에 맞춰서 8회를 드리는게 맞나요?A.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5일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주일 중 2일을 휴일(무급휴일 및 유급휴일)로 부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백화점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날 쉬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