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이슈와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회사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회사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과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관의 영업 행위에 대하여 회사가 받아주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산업안전교육을 이미 이수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요청하는 퇴사확인서는 회사에 작성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겠으나, 이직확인서의 경우 회사에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그 직원 역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C회사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A, B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판단할 때의 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