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회사 간 사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리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수반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어서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 9.5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약 248만원입니다(토요일 근무 시 별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한편,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하면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량권이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민법상 권력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때의 정당성에 관하여 판례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과 실제 매월 지급된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 총액을 비교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상회하는 경우 그 차이분을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토요일(무급휴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2)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즉, 1번과 같이 시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중도퇴사자의 경우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4월 근무의 대가인 임금은 5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이며, 회사의 위와 같은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