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과세 여부 등에 관하여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성과급의 실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11.1.~2022.10.31.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022.10.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온전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외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면 되겠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참법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벌금 등이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의결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주가 52주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퇴직금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부당한 징계나 인사조치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퇴사하는 사업장에서의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정한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