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소급 가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근로자 부담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퇴직금 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아닌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 사용 시 그 처리 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 통보를 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회사에 교부 의무가 있겠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2,1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의 계산 착오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반환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임받은 업무의 수행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년, 2024년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3%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 등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체불 확정 이후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임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의 공모로 인한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불이익(벌금, 환수조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