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의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전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 승인을 받아 그에 따른 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그 보상 지급에 있어 다른 보험에 따른 이중보상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작성의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실질은 해고이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업이라면 1/1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이라면 매년 입사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