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간의 수급액의 환급과 별개로 당사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휘감독 내에서 생활하다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에도 배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는 경우 각종 혜택(국민연금 수급권, 일정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 건강보험료 감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에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52주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3회, 일 7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4.2시간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109.5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고된 금액이 아닌 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한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상황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유리한 징표보다는 불리한 징표가 좀 더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라면 업무 공백으로 인한 휴직을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6개월만 근무하여서는 180일이라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는 무급휴일(토요일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조퇴를 하는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장내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