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기에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재해가 발생한 날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사규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의 대가는 전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를 회수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볼 것이며, 그 이후 연차휴가 미발생에 관하여서는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무와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10/1)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위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점은 근로자성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징표일 것으로 판단되나, 그 자체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다른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탁인과 수탁인의 관계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이 아닌 일반 민법상 쟁점이기에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